송영무 국방부 장관 "美폭격기 DMZ 근접 못하게 미국 측에 요구"
2017-09-04 위키리크스한국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미국 폭격기의 참가를 우리 측에서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있다'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한국해역에, DMZ에 (미국 폭격기를) 가까이 안 오게 한 것이지 한국 해협은 다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 언급 또는 요구한 게 있다는 얘기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맞다"고 확인했다.
이는 UFG 연습 과정에서 남북 간 지나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UFG 연습 참가 미군 폭격기의 비행 동선을 어느 정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또 북핵 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대북 대응전략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전술핵 배치가 아닌가'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더 깊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확인성 질의에 "모든 상황까지 포함해서, 그것(전술핵 재배치)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다만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여러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괌에서 (전략폭격기가) 날아올 때 빠르면 3시간 이내에 바로 (북한에) 보복을 할 수가 있다. 핵우산에 대해 신뢰성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제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술핵의 상시 배치는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토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만큼 늦게 지체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의 레드라인 얘기는 신중하고 엄중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을 그어서 넘었다 안 넘었다'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