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동의안 24일 국회 통과..10개월만에 헌재 공백 메워..

2017-11-24     위키리크스한국
소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상정,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10개월만에 헌재소장 공백을 메우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으나 지난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지난 10월 27일 헌재소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는 1983년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보충의견을 내놔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 재직 중 잘한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