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올해보다 2.6% 인상돼..
2017-12-10 위키리크스한국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공기업 총인건비는 2018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2.6%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2.6%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상승률에는 차등을 뒀다.
일반 산업체의 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임금을 받는 공기업의 경우 기본 상승률에 1.5%포인트 추가 인상률을 적용해 총인건비 4.1%의 상승률이 적용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의 고임금 공기업은 기본 인상률 2.6%에서 1.0%p를 인하해 1.6%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를 반영해 편성토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감액해 편성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