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징역 7년과 6년 실형 구형
2017-12-19 위키리크스한국
이날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이날 결심공판은 특검의 공소사실 의견설명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및 피고인 최후 진술, 검찰 구형 순으로 진행됐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