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한-일 외교 시험대 선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문제 있다" vs "1mm도 못움직인다" 한일관계 급랭 우려
2017-12-29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외교의 시험대에 섰다.
외교소식통은 29일 "문 대통령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외교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추진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협상의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한·일관계는 격랑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기나 재협상 수순을 밟는다면 국가 간 합의를 뒤집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 역시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한 입장은 대통령이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TF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이를 합의 파기 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데다 지난 6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번복한 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위안부 합의 당시 나온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에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이르면 내년 초 내놓을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한분 한분 의견을 다 들을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면담은 TF 보고서 내용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다.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면담에서 12·28 합의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은 합의 파기 선언, 재협상·추가협상 요청,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등으로 압축된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어떠한 추가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길이다. 한·미 정상 만찬장에 오른 독도새우,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난징 대학살’을 고리로 한 한·중 역사연대 시도 등으로 일본 측이 이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 대통령의 새해 최대 난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내에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한·중이 ‘입장은 입장, 현실은 현실’이라는 원칙하에 관계 개선에 합의한 것처럼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일관계 투트랙 접근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의 반응은 강경하다. 이날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합의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날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합의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가 되면 국가와 국가와의 약속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다만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연대는 꼭 필요하다며 “이웃으로 양호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쌍방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