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최휘 '제재 면제' 요청..15개 이사국 전원 찬성해야
2018-02-08 위키리크스한국
8일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남에 한해 최휘에 대해 제재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15개 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가 허용된다.
서한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관련,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모두가 찬성해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가 허용된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위뿐 아니라,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까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최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게 된다.
유엔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 등을 볼 때 제재 면제 승인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