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차명계좌' 1천500개..대다수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
2018-02-12 위키리크스한국
12일 금융감독원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수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이 포착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229개로 늘었다.
여기에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하면 차명계좌 수는 총 1489개가 된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는 27개,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가 1202개였으며 증권계좌 1106개, 은행계좌 96개로 나타났다.
제재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받은 계좌가 1021개, 미제재 계좌가 208개로 확인됐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총 1133개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받았다. 또 경찰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의 대주주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심사 결과는 최근 금융위원회 보고로 확정됐다. 다음번 적격성 심사는 2년 뒤다.
일부 언론은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을 대신해 계열사 사장이 서명한 서류가 제출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