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트럼프 본격적인 무역전쟁 촉발.. 전세계 국가들 反트럼프 경제전쟁 선언
2018-03-03 위키리크스한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들마저 ‘무역전쟁의 적국’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것이다.
CNN머니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처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을 불러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선임 연구원인 필 레비는 “미국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해당 국가들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파괴되고 있는 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머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지난 1962년 제정된 이후 거의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가 국제 무역 규정을 우롱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프릴랜드 장관은 "캐나다와의 무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비난했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나라들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인 채드 본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무역 상대국들의) 무역 보복은 철강 및 알루미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국기업과 농부,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의 최우방 국가들은 줄줄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정책으로 타격을 입고, 수많은 유럽인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요란하게 개입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느낀다. EU는 강력한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수 주일 안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른 보복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어떠한 무역 규제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absolutely unacceptable)”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만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제한을 가한다면 캐나다는 무역 수익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