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시한 10월…EU와의 미래관계, 캐나다 모델? or 노르웨이 모델?
2018-04-08 윤 광원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EU정상회의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간을 2019년 3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합의하고 협상 시한을 10월로 설정했다.
전환기간 중에는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영국이 잔류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과의 미래 경제관계에 대해 ‘캐나다 모델’이나 ‘노르웨이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모델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으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입장과 가장 근접한 형태이나 EU 금융시장 접근성이 제약되고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출입국 통제와 관세 도입 등 무역 비용을 가중시키는 ‘하드 보더’가 설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다.
영국 재무부는 EU 회원국에서 FTA로 전환 시 EU와의 교역량이 42.1%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모델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을 통하여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형태로, 상당액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반면 정책결정 참여는 제한적이다.
시장에서는 미래관계 협상에서의 난관을 예상하고 있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영국은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탈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국경 회피, 북아일랜드와 여타 영국 지역 간 자유교역을 동시에 희망한다”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시 충족이 어렵고, 두 번째가 충족될 경우 북아일랜드는 사실상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돼 영국과 북아일랜드간 자유교역이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