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7300억원 '역대 최고' ...범죄라는 인식 부족

2018-04-17     윤 광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만 7302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보다 1.6%(117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거짓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73.2%(5345억원)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도 7.4%(542억원)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살인·자살·방화·고의 충돌 등 고의 사고 유발은 12.2%(891억원)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0%(6574억원)였으며, 생명보험이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적발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43.9%까지 줄었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50대는 68.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20대(14.4%→15.5%)와 60대 이상(13.9%→14.5%)은 비중이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은 31.3%였고 직업별로 보면 병원 종사자(1086명→1408명)와 정비업소 종사자(907명→1022명)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