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요금제로 민감해진 이통사들… 다른 요금제도 내려갈까?
2018-05-15 김 창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2만 원대 요금제를 만들어야 하는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이통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국회 통과만을 앞둔 상황에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 인수 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1만 1000원의 폐지 대신 만든 방안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보편 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1GB(기가바이트) 데이터와 200분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통사에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먼저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현재 비슷한 요금제로는 1GB(기가바이트) 데이터와 150분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3만 74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이를 강제로 끌어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전체 이통사의 직접적인 연간 영업이익 감소액이 78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만~3만원대 가입자의 50%, 3만~4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의 20%가 보편요금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결과다.
특히 이통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문제점으론 보편요금제의 강제성과 요금결정권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의무적으로 해당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데, 3만원대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기존 상품들의 가격도 내려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정부가 통신요금을 강제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온 시장 경쟁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 제28조2 1항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년도 평균 이용량과 시장평균 단위요금 등을 감안해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재설계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5G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이를 상쇄할 고가요금제 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편요금제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통과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