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이견 좁히지 못하고 고용노동소위 차수 변경
2018-05-22 위키리크스한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22일 또다시 결렬됐다.
환노위는 전날(21일) 오후 8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상정해 노사 관계자들로부터 입장을 청취하는 등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밤 9시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이견 폭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달 초만 해도 환노위원장으로 있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들러 상여금 산입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회의는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새벽까지 이어졌고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쟁점은 단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그동안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왔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선 오히려 호봉제 임금 체계의 고임금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날부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 6월부터 논의했으나 합의에 잇따라 실패하자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환노위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