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사법부 판결 '믿지 못한다'
2018-06-04 최 정미
사법부 판결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지정당별과 이념성향별로 조사한 신뢰도 역시 100점 기준 40점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 (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27.6%에 그쳤다.
이를 평점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6.2점인 셈이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정의당 지지층에서 29.7점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사법부 판결 신뢰도는 각각 37.7점, 42.2점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 33.3점, 진보층 35.1점, 중도층 38.9점 모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가 30점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재벌,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