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전무후무한 사법 농단" 비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무후무한 사법 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을 겪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증거제출로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스러워 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자체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이라면서 "진상 규명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PC가 디가우징이 된 사실이 드러나 사법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거 인멸로 조사 방해 목적이 없었는지를 자세히 봐야 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삼권분립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오후부터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했던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후반기에는 반성과 성찰 위에 평화와 민생, 개혁의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