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1년 만에 36배 급증…올해 들어 60% 이상 늘어

최근 난민신청 외국인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16년 64명에서 지난해 2320명으로 무려 36배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총 1587명으로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러시아인이 60%를 차지하며, 그 외 대부분은 파키스탄·태국·이집트인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난민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연장 통로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난민 신청은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가능하다. 신청 후 6개월 가량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제기와 소송을 하면 최대 수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대기하며 6개월 뒤 합법적으로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다.

한편 1994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의 난민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이중 2만361명의 심사가 끝났고 그 중 약 4.1%인 839명이 난민 지위를 받았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것으로 판정돼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까지 더하면 한국에는 총 1540명의 난민 관련 체류자가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