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세수 작년보다 17조원 더 걷혀…올 목표액 50%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이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늫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영향(9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21조4000억원이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졌고,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였던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늦춰졌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 50%를 돌파했다.

5월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1조5000억원이었는데,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가 소득세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수는 분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5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늘어나면서, 전체 수입액보다 환급액이 5000억원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 연간계획의 50.8%인 142조3000억원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8조4000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는 8조7000억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기준으로 4조4000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는 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따른 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증가 영향으로 전달보다 9조6000억원 늘어난 669조1000억원이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