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준공검사 혁신한다...3단계 세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만족도를 높이고 준공검사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단지 준공검사 3단계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준공검사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입주민, 외부전문가, 시공관계자 및 신규 도입한 전문 컨설팅 업체가 참가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는 입주민을 비롯해 공무원, 기술단체, 학계, 주부모니터단 등 외부전문가를 기존의 2배 이상 늘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완료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준공 품평회'는 LH 본사직원과 건설기술자 전원이 참여해 전국 모든 LH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CS전문업체’를 도입해 입주 후 생활불편사항과 하자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준공도면 품질 컨실팅 용역'은 하반기부터 15개 준공지구에 시범 시행한다. 입주만족도 뿐 아니라 양질의 신규 전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LH에서 개발하는 전 사업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2016년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준공검사 제도를 운영했지만 일부 지구에서 주거성능이 저하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준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입주민, 외부전문가, CS전문업체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준공검사 절차를 확립하고 LH 사용검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