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이민법 거론하며 또 정부 '셧다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이민법 개정에 미 의회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나설 수 있다고 다시 엄포를 놓았다.

29일 트위터를 통해 셧다운 문제를 거론한 이후 두 번째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경 안보와 이민법 체계 정비를 강조하면서 "적절한 국경 안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경에 관한 한, 오랜 논의 후에도 국경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셧다운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민법, 국경 안보를 갖추고 있고 온갖 종류의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끄럽다"며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있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경 관련)법들은 (제대로)작동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법 집행에 나선 국경순찰대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경 장벽 건설 비용으로 250억 달러가 레드라인(red-line·한계선)인지를 묻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레드라인(한계선)은 없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나는 단지 훌륭한 국경 안보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협조 및 셧다운 사안과 관련해 "나는 언제나처럼 협상 여지를 남길 것"이라면서도 "이는 단지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해, 심지어 수십 년 지속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민주당이 장벽을 포함, 국경안전을 위해 표결하지 않으면 기꺼이 정부 셧다운을 할 것"이라며 "비자추첨제와 '잡았다가 놔주기 법'(Catch & Release) 등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리트'에 기반한 이민제도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예산안 처리 문제로 사흘 간(20∼22일) 셧다운을 경험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도 그해 9월까지 사용할 지출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가, 여야가 합의해 가까스로 셧다운 사태를 피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