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진짜 '노림수'는 '재균형'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재균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균형은 다시 미국이 확실한 우위에 서는 것이며, 통상 마찰은 미국의 '출혈'이 가장 적은 양대국(G2)의 패권 다툼 카드라는 것.

무역전쟁의 본질 중 첫번째는 미국의 전통적인  '넘버2' 제재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강력히 견제해 왔다.

냉전시기 미국은 소련과 정치적.군사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외교적으로도 격렬하게 맞부딪혔고,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되자 아예 소련을 없애버리기로 하고, 결국 성공했다.

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자, '플라자합의'를 강요해 엔화가치 급등을 유발, 일본 경제를 무너뜨렸다.

이젠 '주적'이 중국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이 보는 두번째 본질은 양국의 공생관계 와해다.

그 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저렴한 공업제품을 싼 값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달러화로 미국 국채를 사줘서 미국 경제를 떠받쳐줬다. 그러는 사이 미국은 금융과 첨단 산업에서 부를 창출하면서, 양국 관계에서 '실속'을 챙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중국의 임금도, 공산품 가격도 더 이상 예전처럼 싸지 않다. 그리고 중국도 IT 등 첨단 산업을 키워 미국과 한국 등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이 빛을 잃으면서 다시 전통 제조업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업 성장 약화로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전통 제조업 부활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세계의 공장 중국과 정면 대결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번째 본질은 G2 역할론의 변화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재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 패권은 중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어쩔 수 없는 미국만의 무기가 있다. 바로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다.

미국의 또 다른 무기는 압도적인 군사력이다.

노동길 연구원은 "과거 세계 패권 국가들의 최대 무기는 자유무역(경제력)과 군사력이다. 미국 경제 패권이 흔들려도 군사력은 여전히 '독보적'이다. 미국 국방예산은 2위인 중국을 포함한 상위 9개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면서 "미국이 당장 국제 정세에서 패권을 잃을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석중 신한금투 연구원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시기보다 내용의 만족이 우선돼야 할 큰 그림"이라며 "문제는 장기적 변화에 있다. G2의 대립각 완화는 중국의 양보를 통한 '재균형' 전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 분쟁의 '탈'을 쓴 재균형 정책"이라며 "G2 경제 불균형의 '임계치' 인식에서 시작된 재균형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