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도한 재정지출, 위기 대응능력 약화 초래"

미국의 과도한 재정지출이 경기 하강기에 대비한 위기 대능능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일(한국시간) 이렇게 지적했다.

이 신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을 의회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정부 폐쇄를 강행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에 매우 적극적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 및 재정치출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국가의 비용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와 의료비 지출 증가도 장기 재정에 부담요인이라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로 지난해 3.5%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단기간 내 미국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정부와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경우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며 "최근 공화당 라이언 하원의장은 비현실적인 경제성장률을 가정해 정부 지출 계획안을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적 측면에서 과도한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향후 경기침체 등의 위기 발생시, 대응 능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다른 기사에서, 미국의 주택경기는 가격과 대출금리 상승이 냉각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최근 들어 신규 주택 판매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면서,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구입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자재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업자가 저렴한 가격의 주택 건설을 꺼리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의 매물이 적은 상황이며, 이에 중산층이 월세 지불에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구입 활동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일반 가계가 소득의 20%를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시세에서 계약금을 마련하려면 6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주택 할부금이 월간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소득세 및 재산세 공제액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세법도 주택경기 하강 요인이라고 지적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상위 30% 소득 계층의 부동산 구매 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퍼런스보드는 주택 매입 계획을 나타내는 지표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확산이 저지되면서, 향후 신규 주택건설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