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과거 사례상 관세 부과 부정적 영향 크지 않을 전망"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지만, 과거 사례분석 결과 관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미국 골드만삭스(GS)는 1일(이하 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GS는 "1870년 이후 16개국의 관세율 및 거시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 부과가 성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기존 거시경제 모형이 무역 갈등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세의 영향을 직접 추정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으로 실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측정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것.

또 "새로운 모형 또한 기존 모형과 마찬가지로 관세 증가의 부정적 영향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효관세율 1.5%포인트 증가(미국의 중국산 2000억 달러 어치의 알루미늄,철강에 대한 10% 관세 부과)시, 각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2~0.3% 감소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상대국들이 '부분적' 보복에 그침에 따라 수출감소 폭이 수입감소 폭보다 작아 무역수지는 GDP의 0.1% 만큼 개선되지만, 국내 소비가 GDP의 0.2%, 투자는 1.2%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GS는 "관세율이 상승한 20세기 초반 자료 반영 후에도 GDP 감소폭은 제한적"이라며 "이런 결과는 '스무트'홀리 법안'이 대공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폴 크루그먼 등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경상수지 흑자 및 소규모 국가일수록 GDP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점에서, 무역 분쟁이 경상흑자 신흥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