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 수사 지지부진...“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과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범죄행위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문건 외에 추가로 작성된 문건이 있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삭제한 문건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주도한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미온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의혹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확인하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네 차례에 걸쳐 2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곳은 세 곳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사법부 인사권을 쥐고서 재판거래에 관여해 온 인사들이 수사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각급 법원이 적극적인 자료공개와 수사협조를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 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을 길들이고, 줄 세우려 했던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