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여야 3당,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견접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민생경제법안TF 협의한 것과 관련,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