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인가 오리무중...3호 증권사 올해 무산?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에 이어 KB증권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3호 발행어음 사업자 탄생에 대한 전망이 어둡게 됐다.

9일 증권업계에 의하면 KB증권은 직원 횡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된 이후 발행어음 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지난 1월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한차례 철회한 후 올 7월쯤 재신청하려 했으나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달 초 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 약 25개에서 3억원 규모의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이를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으며, 금감원은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직원 개인 문제를 넘어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문제로 결론 날 경우 기관제재로 이어지고 그 수위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의 상황은 더욱 좋지 못하다.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문제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는 삼성증권 발행어음 심사는 지난 4월 발생한 배당오류 사건으로 인해 당분간 불가하게 됐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배당오류 사건에 대한 처분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가 끝난 날부터 향후 2년 동안 신규 업무 허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재신청은 2021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내부거래 의혹 조사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네이버와의 자사주 맞교환 문제도 있었으나 지난 6월 공정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서 일감 몰아주기가 주요 문제로 남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결과가 나온 후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나, 공정위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올해 안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 과정만 2~3달이 걸리는 만큼 연말까지 새로운 인가가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기회를 위해서라도 개별 증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