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미국 내 추방 위험 '오버 스테이' 60만명... 바이오인식 시스템 도입 논란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미국 국토안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합법적으로 미국 땅을 밟은 외국 여행객 중 60만 명 이상이 비자 만기를 넘겨(오버스테이) 연말까지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공항과 항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5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중 1.15%를 차지하며 전년도의 1.25%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비자 만료일을 넘겨 체류함으로써, 추방 위험에 처한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2년 연달아 60만 명이 넘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바이오 인식시스템의 도입을 의회에 재촉하고 있다. 미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 심사시 지문 인식이나 안구 홍채 스캔 등 보다 정밀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바이오 인식시스템의 도입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그의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는 데 더 심혈을 기울였다. 작년 가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남쪽 국경 담을 연장하는 데 드는 착수금 50억 달러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행정부를 셧다운 시키겠다는 강공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잘못 선택하도록 조언했다고 말한다.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는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의 숫자가 역사적으로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3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검거되었는데, 국경 순찰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2000년도의 160만명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이민자들을 변호하는 단체인 국립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의 알리 누라니 국장은, 오버스테이를 줄이기보다는 멕시코 장벽 건설에 집착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트럼프가 건전한 이민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누라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에 집착하지 말고 항구의 보안과 합법적 이민 시스템의 폭넓은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 담벼락을 쌓는 데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려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실질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데모만 유발할 뿐이지요.”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체류 만료가 된 외국인들이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국토안보부는 몇몇 공항과 항구 등지에서 바이오 인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시험했다. 그리고 관리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대상 외국인들에게 방문 기간의 만기가 다가오면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없이도 최장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유럽 국가들인, 38개국 출신 방문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

이와 같은 점진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오버스테이 해당자의 숫자가 줄어든 뚜렷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보고서는 인정했다.

이밖에 이번 보고서에 밝힌 다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출국 약속을 어기고 체류 기간을 넘긴 입국자 중, 캐나다인이 9만2천명을 기록함으로써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만7천명을 기록한 멕시코인들이다. 이 보고서는 육로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인들의 경우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 38개국 중 포르트갈인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81%), 그 뒤를 헝가리인들(1.55%)과 그리스인들(1.25%)이 차지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 중 숫자로만 따지면 영국인들이 25,694명으로 가장 많은 오버스테이를 기록했고 프랑스인들이 16,456명으로 그 뒤를, 그리고 13,789명을 기록한 스페인 사람들이 3위를 타나냈다.

전반적인 오버스테이 숫자는 2018 회계연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강제적인 추방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1월까지 오버스테이 숫자는 494,710명으로 줄었고, 5월까지는 421,325명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