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신임 장관 "쌀 목표가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겠다" 주목

2018-08-11     이호영 기자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취임하면서 연내 쌀 목표가격이 사상 처음 20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신임 장관은 현재 제시된 쌀 목표가로는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며 인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농업계 등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보전 액수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는 현재 18만8000원(이하 80kg 기준)보다 훨씬 높은 21~24만원을 목표가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쌀값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 우려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쌀소비는 줄고 인구증가는 정체지만 쌀이 늘어나 보관, 직불금만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민 대부분이 생산한 쌀인 만큼 정부 고민은 깊어져가는 상태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목표가격 19만4000원을 고려해오던 정부지만 9일 이개호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목표가 인상 의지를 내비쳐 가격 상승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물가 상승률 기반 19만4000원이 목표가로 제시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가격을 높이는 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쌀 목표가 상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반대가 심한 상태여서다. 기본적으로 이 장관은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쌀 목표가는 내달 정기국회 개회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수정동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