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틀 안에 美와 긴밀 협의 중“

외교부는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남북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계획에 대해 “대북제재 틀 안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북한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남북 철도 현지공동조사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측도 동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 대변인은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노 대변인은 이달 개소 예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상황에 대해 미국과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 반입되는 유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신고 대상이냐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예외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대변인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건을 포함한 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