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무엇이 변했나?

15일은 리먼브라더스 도산사태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변화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세계 경제는 위기에선 회복됐으나 성장동력 약화, 권역별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 신흥국들은 자산가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국들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세계 부채는 경제 주체간 이전(민간에서 공공으로)만 있을 뿐, 신흥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레버리징이 심화됐다.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건전화됐으나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과 신흥국 위주로 불안이 잠재돼 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부동산과 증권 등 주요 자산가격은 대부분 회복됐으나,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위험자산인 파생생품시장은 위기 이전에 비해 대폭 위축됐다.

주택시장은 회복됐으나 일부 국가들의 '과열' 및 미국 부동산경기 불안 등의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

금융규제는 미국에서 일부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강화됐으며, 정치에서는 포퓰리즘과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공조는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10년을 맞아 위기는 '절반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다.

주요국들의 효과적인 위기 대응으로 세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국제금융시장도 호전됐으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은행 규제 강화(체질개선, 대형은행 감시.퇴출 준비)와 금융시장 안전망 구축 등으로 건전성이 보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수반된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이 대부분 정상화되지 못했으며, 부채의 디레버리징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취약 신흥국의 부채 증가 및 자산시장 과열이 우려된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지속, 안전해진 금융시스템 등으로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과거의 '부정적 유산'과 새로운 위험 요인이 부각될 소지가 있다"면서 "글로벌 잠재 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글로벌 공조 여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