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회 과방위 10일 국감 쟁점은... 댓글조작-통신비-역차별 논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위원회 중 하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이번 국감에서는 댓글 조작 논란부터 통신비 이슈 및 해외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불 관련 내용, KT 정치자금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사장등 26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실무진이 아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포털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소환된다.

국감에서는 이 전 이사회 의장과 김 의장 소환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에게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한국에서 높은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 및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계 IT 업체 한국 대표 법인인 존 리 구글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와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수사를 해왔으나 미진하다며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해온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KT는 2014년부터 27명의 임원 명의로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 99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 사건에 황 회장이 연루돼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펼쳐왔다.

후원금의 실체는 있었지만 황창규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임원진과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황 회장과의 진술이 확연하게 엇갈려왔으며, 경찰은 황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임원진의 진술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경찰이 무리하게 황 회장을 기소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대두돼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포털의 댓글조작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KT의 경우 경찰이 실무 임원들이 한 일을 마치 회장이 지시한 것처럼 짜맞추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된다면 오히려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