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박상우 LH 사장 출석…'LH 직원 금품 수수로 중징계' 질타

국회 상임위원회가 20일 간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위는 LH 내부비리와 누적손실, 택지 유출 사건 등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우 LH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스마트시티 확산을 강조했지만 이어진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이를 무색하게 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75명의 LH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은 22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이밖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직원 4명이 해임·파면됐고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은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출자한 누적손실비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PF회사 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거나 청산이 결정된 LH 출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규모 건설사업의 자금조달 금융기법) 회사들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누적손실은 1조3000억원으로 LH 손실액은 1619억원에 달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손실이 난 PF사업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LH가 제출한 또 다른 자료인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에 재취업한 LH 퇴직자는 총 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원은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도시환경본부장 등을 거친 임원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공공기관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을 막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LH가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택지 개발정보 유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 택지자료 사전유출에 관여한 LH 소속 A부장에게 경위를 물었다.

A부장은 "해당 자료는 대외비로, 외부로 나가선 안된다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말했다"며 "언론에 배포될 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한편 LH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건설현장 사망사고, 부채율 증가, 잦은 설계변경, 공공택지 매각 등과 관련된 지적을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