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일자리 안정자금'...정작 작은 '식당·여관' 지급률 낮아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작 가장 필요한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업종에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는 19만8051명으로 이 가운데 지급 인원은 12만8654명이다. 비율은 65%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241만1931명으로 지급률 73.1%인 전체 사업장 대비 8% 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도소매업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노동자도 21만6765명으로 신청자 31만8703명 중 68%선에 머물렀다. 도소매업도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큰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진국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가장 필요한 취약업종에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신청이 꾸준한 데다 지원 대상이라면 고용 시점부터 소급 지원해 연말이 될수록 집행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집행률은 80~85%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1조3023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90708원의 43.8% 가량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