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퇴출"…인천 학부모・시민단체, 시교육청 감시 강화 촉구

사립유치원들의 비위 행위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인천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인터넷 카페 ‘달콤한 청라맘스’ 등은 1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들의 비위 행위를 퇴출돼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계시스템 구축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처벌 강화 ▲시민감사관 적극 시행을 요구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공적 재원을 낭비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는 행위”라며 “사립유치원 단체와 정치권, 행정당국의 유착을 끊어 이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서울 강북을, 민주) 국회의원은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와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2015~2017년 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전체 252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서구의 A유치원은 설립자 명의로 외제차 2대를 리스하면서 유치원 돈 1억여원을 사용했고, 부평구의 B유치원은 버스대절 경비를 높게 책정한 뒤 일부를 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교사 급여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시교육청에서 지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