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뿌리 뽑을 수 있을까...당정 오늘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논의·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기회에 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이번 대책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리 적발 시 '간판갈이' 개원을 막을 방안,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유치원 비리를 처음 공론화한 박용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꿔 회계부정 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위를 저지른 원장이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징계'를 원천 금지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을 포함해 부실급식 문제를 처벌토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