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논란...與野 재공방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실태 조사를 두고 26일 여야 간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중기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점을 적극 거론하며 '소상공인 압박', '소상공인 외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소상공인연합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정상화 노력에 대해 더욱 강조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대해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원을 제기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무리수를 써가며 조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가 문재인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장관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전도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에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침소봉대, 윽박지르기가 난무하고, 중기부 국감이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일자가 문제가 돼 법원에서 날짜 변경도 했고, 정상화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중기부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년 내내 현장을 다니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리 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며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의 문제점을 들추며 맞붙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단기일자리 5만9천개를 보면 전단지 나눠주는 단기 알바 수준이 2천100명, 단순 환경정비나 미화가 7천600명 등"이라며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허드렛일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론하면서 "지난 4년간 225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