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진실게임... 짜맞추기 수사 논란 검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결론에 짜 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며 "김모씨 사건 무혐의 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3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천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천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 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논란이 된 사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3가지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이 지사가 받고 있는 7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 사칭 사실 부인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와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설 등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우 김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김씨가 서울남부지검에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아이디 사건과 관련해 2일 오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