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목표가격 19만 6000원으로 인상…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당)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 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 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당정은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결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