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며 “경제주체들은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며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며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왔음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이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