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정비 가만두라"…인천 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시도에 '제동'

인천의 10개 기초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일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를 제지하려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12일 연수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군‧구의회 월정수당 19% 인상 담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9%라는 인상폭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전 규정에 근거한 최대치를 제시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군‧구의장단협의회는 최근 인천의 10개 군‧구의원의 월정수당을 19%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직후였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의원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시민단체들은 “19%는 2017년 물가상승률 1.9%,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크게 웃돈다”며 “근무 기간을 단순 비교해도 기초의회는 1년에 회의 개최 일수가 80일~120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기초의회가 19%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현재 연수구의회는 월정수당 205만5420원에 의정활동 110만원, 남동구의회는 월정수당 217만3500원에 의정활동 110만원을 받고 있다.

월정수당이 19% 오를 경우 연수구의원과 남동구의원은 각 354만5950원, 368만647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의장단과 상임위 수당, 업무추진비 등은 별도로 받는다.

이들은 “시민들은 구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이는 아랑곳 않고 인천의 기초의원들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의정비 19% 인상을 주장한다”며 “인천의 시민사회는 기초의회가 19% 인상안을 철회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