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지표 악화, 단기간 내 개선 어려울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점점 나빠지는 고용지표가 단기간 내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오늘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보면 고용 빙하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단기간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예산을 통한 재정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인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4000명 증가해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실업률은 3.5%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이다.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2% 후반의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과 성장의 구성요소 간 조화라든지 경제주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다른 문제들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총리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임기를 마치고 소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며 "마칠 때까지 내년 예산의 법정기한 내 국회 통과와 고용문제 등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