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예산'에 '쟁점' 산적...'예산심사' 법정시한 넘길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열흘 앞두고 꾸려지면서 여야가 '벼락치기 심사'를 지속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22일 가동에 들어갔지만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우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는 나흘째 회의를 지속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전날까지 사흘간 16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7개 상임위 소관 부처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 내부에서도 불과 한 주 남은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예산소위 구성도 늦었고 내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 470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등 쟁점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국회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통일부 대북협력기금 심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 한국당이 "깜깜이 예산이 되지 않으려면 비공개 사업내역 통일부 보고가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통일부 예산안 심의가 통째 보류됐다. 

특히 올해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예산안 처리 연계 움직임까지 보여 법정시한이 다가올수록 극심한 진통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액·증액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예상 챙기기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소위 최종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 민원성 지원사업이 편입되는 이른바 '쪽지 예산' 관행이 재현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같은 관행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드러나는 쪽지예산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미리 다 반영돼 예결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