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열어...내년도 예산 정부원안 상정 후 산회

국회는 3일 오후 5시경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100여명)들의 참석만으로도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 이상)가 충족됐다. 야당 의원 중에는 윤소하·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여당의 본회의 개의 강행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특히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해 예산안을 상정한 것을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루겠다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오늘 갑작스레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건 교섭단체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