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물 건너가나, 개의 '불투명'...한국당 등 '야당 공조' 관건

2019-01-13     이호영 기자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도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반대하고, 야당내에서는 사안별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 소집 주요 변수는 야당 공조 여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 등을 두고 한국당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쟁을 위한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를 추가 소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인한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과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 폭로와 관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한국당은 야 3당이 원하는 새로운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끝냈고 한국당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동참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한국당만 동참한다면 임시국회는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 공조 여부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가르게 됐다.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여야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해 특별검사 법안과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