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타 면제 오늘 발표...최대 42조 SOC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오전에 발표,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4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예타는 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특정 사안의 경우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 상황, 재난 대비용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안보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요구서 제출→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예타 면제 여부 결정→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며 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 61조2518억원 규모에 이른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정)·인천 GTX-B노선 건설(5조9000억원)·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646억원)·경남 김천~거제구간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00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타 면제 후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남 부산 제2 신항 건설(10조원), 작은 사업은 인천 강화~영종구간 평화고속도로 건설(1000억원)이다. 

경실련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 근거해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지역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실련은 앞서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20조~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28일 "예타 면제를 '옛다! 면제'로 생각하느냐"며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성급한 대형 토목개발이 예고됐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졸속 예타 면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예타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각종 일자리 지표가 부진했던 데 따른 대응책으로 대규모 고용이 발생하는 SOC 사업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작년 신규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