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법정구속...“적폐세력의 보복판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전날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야당들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는 데에 힘을 쓰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통상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황 의원 외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어낼 계획이다. 일단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판결 불복과 사법개혁 맞대응에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쳤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표 본인이 연휴에도 당사에 출근해 대책을 숙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단호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현 상황과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재판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승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100명이 넘는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것"이라며 "2심을 맡는 서울고법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장이 많아 앞으로 재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나 핵심 연루자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지만, 야권의 폭넓은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놓여있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