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1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논의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당초 8일과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사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며 "오늘 전체회의에 이어 13일, 18일 전체회의 열고 논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쟁점을 정리하고 노사 의견을 듣고 공익위원 의견을 듣고 양쪽 지도부의 의향도 타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현장 입장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일정을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모았지만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합의안을 도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안을 낼 수 있다. 공익위원들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