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10일 가서명...1조389억원·유효기간1년

한미 양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사실상 타결, 오는 10일 가서명할 전망이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금액은 1조389억원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조389억원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총액은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양측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10일 가서명해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회동해 가서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의 절차가 3월에께 진행되고 4월 중 국회 비준을 받아 확정될 전망이다.

분담금 총액을 양보 받긴 했지만 유효기간 1년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후 곧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의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