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향후 추가 인상 시사...거세지는 압박에 험로 예상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시사해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협상 내용이 유효기간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분담금 증액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 주둔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요구(분담금 인상)에 동의했다”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27억5000만원)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며 “왜 이전에는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로) 한국은 우리에게 연간 50억 달러를 쓰게 하고 있다. 그들은 50억 달러 가치의 방위에 5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 왜 '5억 달러'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의를 마치고 양측 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국측 분담금은 1조389억원(8.2%인상)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차기 회의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인 8.2%에 상응해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라고 재차 설명했다.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