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총리 '엄정대응' 경고에도…서울 사립유치원 최소 39곳 '개학연기'

서울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들이 개학연기를 선언하면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사립유치원 600여곳 가운데 39개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해 개학연기를 선언했다.

조사 대상 유치원 8곳은 교육청 조사에 답하지 않아 개학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학연기를 선언한 39개 유치원 가운데 개학(입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정하지 않은 곳은 36곳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곳은 오는 5~8일 개학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개 유치원(학부모 자가 돌봄 동의 1곳 포함)은 교육과정 운영과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다. 3곳은 돌봄제공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4곳은 '미결정' 상태다. 21곳은 개학을 미루지만 돌봄은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고 개학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이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에게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 이행하라"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대체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을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