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북히 쌓인 현안, ‘민생국회’ 시급…3월 임시국회 시동거나?

지난 1~2월 열리지 못한 국회가 3월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정상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임시국회를 미룰 더 이상의 명분이 사라졌다.

수북히 쌓여 있는 민생법안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여야 모두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4일에는 원내대표가 만난다.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3월 국회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지껏 대치해온 시각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문제가 꼽히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철회 등 추가 쟁점들도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이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차로 여야가 대치 중이지만, 지난 1월과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은 쌓여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입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밖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등이 현안이 쌓여 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법안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3월마저 이대로 넘어간다면 1~2월 국회가 소집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까지 떠넘겨질 수 있다.

현재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국회정상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3월 국회 가동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