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회 개막...개회식 이어 한달간 가동 '우선처리법안 조율'

2019-03-07     편집국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치로 장기간 공전해 온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7일 새해 들어 처음 문을 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개회식을 마친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외통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국회는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9∼23일에는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한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민생법안은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 게다가 쟁점 법안이 다수여서 실제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일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주요 민생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만나 각 당이 꼽는 우선처리 법안을 교환하고 처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논의도 3월 임시국회의 주요 과제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